지난 8일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이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새만금 권역을 따로 묶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연관 기초자치단체간 협력과 효율적 업무추진에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나 의원이 전북도의회 제 405회 정례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내놓은 주장은 매우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32년이 지났어도 완공은 요원하고 조성된 방조제와 매립지 등에 대한 관할구역 다툼만 이어지는 현실을 타개하는 방안으로는 적절해 보인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빌미 삼아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하여 사실상 사업을 중단시킨 이후 전북 도민들은 맨붕에 빠졌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전북 책임으로 몰아붙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사실 새만금사업이 전북에 대단한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가난한 전북인들이 기대는 환상에 가깝다. 사업이 완공되어 공장이 들어선다 해도 요즘의 공장은 모두 자동화하여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다.
이미 입주 예정한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문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조례까지 제정하였다고 한다. ‘오죽하면 외할머니 콩젖’이라는 속담처럼 아무것도 없으니 새만금에 매달리는 가엾은 몸부림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 의원의 지적대로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면서 김제와 군산간 관할권 문제로 다툼이 이어지고 현재도 신항 관할 권을 두고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 내에서 관할권을 다투어 무엇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몰라도 보는 마음은 답답하다.
그동안 자치단체 간 다툼으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 사업 진척이 안 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일을 추진하는 데 관할권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 것도 사업이 터덕거린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오죽하면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을까? 우리 전북의 일이니 서로 양보해가며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는 게 정상일 터이다. 손톱만한 지역 이익을 위해 박이 터져라 싸우고 있으니 정부가 눈을 돌리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와우각상쟁(蝸牛角上爭)이라더니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전북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차지하겠다고 이웃끼리 싸우고 있으니 타 지역 사람들이 전북을 깔보고 우스갯거리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 이 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특별자치단체를 만들려면 현재 다투는 지역들이 차지하고 있는 관할 구역을 내놓아야 하는데 과연 순순히 관할 지역을 내놓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도울 것인지 생각하면 전혀 아니다. 다시 2라운드 분쟁으로 발전하여 중도 파기하고 말 듯하다.
그럴 아량이 있다면 현재 다툼이 진행되지 않았을 터이다. 그냥 이렇게 다투다가 나중에 전북이라는 자치단체가 없어질 즈음에야 정신들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슴이 메일 듯 답답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