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89%, 새만금-전주고속도로 72%, 새만금항 인입철도 전액 삭감
-"정치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야 할 것"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정치보복성에서 비롯된 삭감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탓, 새만금탓, 전정권탓으로 돌리기 위해 새만금 예산 삭감을 기재부 심의 막바지에 관련 부처와 협의도 없이 일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새만금 주요 SOC 사업(새만금 신공항 등 10개 사업) 예산이 부처 요구액 6,626억 대비 78% 삭감된 1,479억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타 지역의 공항, 철도, 고속도로, 항만 등의 사업과 비교해보면 새만금 사업 예산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삭감됐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먼저 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경북신공항건설 사업 100억, 가덕도신공항건설 사업 5,363억,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서산공항은 10억원 등 모든 사업들이 정부요구안의 100%가 반영됐는데 새만금신공항은 무려 89%가 삭감됐다.
고속도로 사업 역시 함양-울산 고속도로 2,418억, 포항-영덕 고속도로 952억 등 모든 사업들이 정부 요구안의 100%가 반영됐는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72%가 삭감됐다.
철도 사업도 내년도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2,419억 등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41개 사업이 모두 100% 반영됐는데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계속사업인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예산 75%,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예산 100%, 새만금 수목원 예산 72%,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예산 100%, 새만금 산단 미래성장센터 건립 예산 100%,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 예산 66%,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예산 100% 가 각각 삭감됐다.
특히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새만금 개발 추진을 위해 설립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개발 사업지원도 부처 요구액의 54%가 삭감됐다. 이는 전례 없는 큰 폭의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 개발청 개청 이후 가장 큰 삭감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도 국토부가 과업지시서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새만금 예산 삭감의 이유로 주장하는 ‘새만금 빅픽처’도 실제로는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명분 쌓기용, 여론 무마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 새만금탓, 전정부탓으로 돌리려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합작한 정치보복성 예산 삭감임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합작한 정치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새만금 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