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 동력 확보…국방·교육·보건에 더 투입"
국민의힘 "예산 낭비 줄이기·약자 복지 잘 드러나"
민주당 "반성 없는 맹탕…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짠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지출 조정을 통해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인상했다"며 "총 1조5000억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 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2000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 대학생 67만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녹물 관사 제로화'와 함께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금 205만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삭감으로 인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질적인 개선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에 힘껏 매진해왔다"며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재원을 잘 활용해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분야별로 잘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설 내용이 아주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의 삶과 위기극복의 희망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낸 브리핑에서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연설이었다"며 꼬집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