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 국회를 열어 유종의미를 거두는 시기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의원마다 활동 성과를 자랑하느라 분주하다. 내년, 4월 10일 총선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의원마다 재선을 꿈꾸며 업적 데이터를 쌓느라 분주하다.
특히 전북의 국회의원들은 새 정부 들어서 자랑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해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더구나 내년 1월18일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승격(?)하게 되는 데, 이름만 특별자치도일 뿐, 무엇 하나 특별한 것이 없는 맹탕으로 출범하게 되었으니 문제다.
몇 번이나 지적하지만, 광역도시가 없는 강원도와 전북이 떼쓰듯 졸라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제주도처럼 특별한 행정조직이나 지역 특성을 살리는 법적 뒷받침이 없다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헛생색에 난감할 뿐이다.
그런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올 마지막 국회에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하도록 마음을 쓰고 있지만, 특자도 업무를 주관하는 총리실에서부터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이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소관 국무총리실과 의견이 어느 정도 조절되어야 하는데 당장 강원도와 형평성을 문제 삼아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우리 전북 정계는 연내 통과만 부르짖고 있으니 진전이 없는 것이다.
특자도법 전부개정은 우리의 열망일 뿐,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이고 도민의 열망을 전달한들 고장난명(孤掌難鳴), 울림소리가 날 턱이 없다. 당장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검토하면서 조정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저 징징거리고만 있는 형국이다.
치열한 경쟁 시대에 징징거려서 얻을 건 별로 없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던 건 지난날의 속담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부딪혀서 일부라도 얻어내는 협상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10개를 다 주지 않을 형편이면 5개라도 얻을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한다.
지난번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예산을 뭉텅 잘라버린 일도 실질 파행 책임이 여성가족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예산 복구를 협상하듯 해야 하는데, 떼쓰듯 정치권이 삭발하고 릴레이 시위하는 방법을 택했지만, 씨도 먹히지 않았다.
이 정부 하는 짓을 보면 정치권이 다 쓰러져 죽어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정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름 강경노선에서 다소 후퇴하는 분위기다. 어딘가 틈새가 보일 듯한 이번 기회에 전북의 실질 이득을 위해 길을 찾아볼 시기다.
예산 국회를 활용하고 총선을 앞둔 여론 조성에 고심하는 그들의 틈새를 찾아서 딜(Deal) 이라도 시도해볼 때다. 성명서니 결의안이니 하는 떠벌리기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시간이 많지 않다. 서둘러 전북에 이익이 되는 최선의 길을 찾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