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압승했다.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50만603명 가운데 24만3,664명이 투표해 48.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보궐선거로는 높은 투표율을 보인 선거였다.
사전 투료율과 투표율이 높았던 데에 언론들이 여야 후보의 유불리여부를 점치기도 했지만, 결과는 예상대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진 후보는 56.52%인 13만7,066표를 얻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넉넉히 따돌리고 당선됐다.
선거 결과는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 결과와 비슷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늘 긍정 여론 39% 언저리였고 부정 여론은 56~62%를 넘나들었다. 대다수 국민이 이 정권과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여론 속에서 윤 대통령은 대법원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특사로 풀어주고 보궐선거에 나서게 했다. 대법원의 판결문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대통령이 사면 복권한 이런 일은 역사에 없었다.
검찰공무원 출신인 김태우 후보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 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직무상 비밀의 해석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확정했었다.
대법원이 확정판결하여 강서구청장 직을 잃은 사람을 형 확정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특별사면 복권으로 재선거에 나서게 한 일은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결 자체를 부인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여론 따위는 무시해버리는 막무가내 정치가 통할 것이라는 기고만장의 행위였다.
정치가 민심을 외면하고 추종 세력과 함께 마이웨이(my way)를 외치는 이런 정치 행태는 일찍이 없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몇 차례 대형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부나 관련기관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사과한 일이 없었다.
또 대통령 자신이 여러 차례 해외언론에서 우스개로 등장할 만큼 사달을 내기도 했다. 그런 일에도 일체 국민 앞에 사과하거나 잘못을 부끄럽게 인식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다. 마치 ‘제왕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帝王不恥)’ 라는 듯이….
그런 대통령의 인식을 추종하는 국민의힘이 이번 보선에서 참패하자 누군가 책임을 떠안아 물러날 희생양을 찾는 듯한 움직임이 부산하다. 당 대표를 비롯한 중요 당직을 맡아 일하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 총대를 메야 할 터인데 윗선(?)의 의중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사실 이번 보선은 앞에 지적한 대로 국민 여론만큼 득표 결과가 나타난 선거여서 당직자의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 오로지 책임을 묻는다면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일이다. 이 정부가 40% 미만인 지지 세력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보궐선거 기간에 여당은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여 강서구민들에게 정부가 몽땅 퍼주겠다고 숱한 약속을 내걸었지만, 선거 결과는 참패였다.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죄인을 풀어주어 다시 선거에 나서게 한 일은 ‘국민을 물로 보는’ 일이었다.
보궐선거 투표율로는 높은 투표 성향을 보인 일도 분노한 강서구민들이 혹시라도 여당 후보가 당선될까 저어하여 저마다 투표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는 내심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본 듯하다.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다음 총선 결과도 이번 보선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과반을 넘어 2/3 의석을 노릴 만큼 이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심각하다. 총선에 내놓을 만한 정부 여당의 카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일 리 없고 이번 선거에서 깨지고도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남 탓에 열중하는 국민의힘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숱한 국민이 지난 대선 투표를 후회하고 있다는 걸 그들은 전혀 모르는 듯하다.
‘승냥이를 피해 다른 길로 갔더니 불곰을 만난 격’이라는 표현처럼 60% 정도의 국민은 혼란 속에 후회를 거듭하며 남은 3년 반을 걱정하고 있다. ‘투표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 이도 있다.
이런 국민의 심사를 모르는 건 대통령과 여당뿐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보선에 김태우 후보를 멋대로 사면하여 공천하고 표를 달라고 호소했지 싶다. 그들에게는 더 없는 대통령이고 정부이니 다른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는 줄 착각한다.
그 40% 이내 계층을 위해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깎아주고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점점 힘없는 계층에 돌아가는 예산을 줄여가는 지난 시대의 정치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은 점단 시대를 걷고 있는데 정부는 독재 시대의 유물만 쓰다듬고 있다.
30%대 후반의 지지자들 가운데 절대다수는 노인이다. 그런데 감세로 예산 편성이 어렵게 되자 노인들의 예산을 줄인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다가 콘크리트 지지층인 노인 지지층 마저 잃어 완전 허깨비 정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정부 요직에는 검사와 지난 시대 오명을 떨치던 인사들을 기용하여 국민의 분노와 부끄러움을 유발한다. 국회 청문회는 요식행위일 뿐, 구시대의 망령을 불러들이는 인사를 거듭한다. 이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심산인지 모르는 깜깜이 정치가 이어진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은 거부권으로 뭉개버리고 대법원의 판결도 특별사면으로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정치, 자신의 생각에 따르지 않는 다수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독단적 사고를 고집하는 대통령의 마이웨이에 국민은 지쳐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