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새만금SOC 예산삭감 강력 반발
전북도의회, 새만금SOC 예산삭감 강력 반발
  • 고병권
  • 승인 2023.09.0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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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정치공세 중단·예산 복원 요구 도의원 14명 삭발 투쟁에 단식 투쟁도 추진
-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
전북도의원 14명은 5일 오후 1시30분 도의회 청사앞에서‘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전북도의원 14명은 5일 오후 1시30분 도의회 청사앞에서‘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전북도의회가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5일 의원들이 새만금 SOC 예산삭감에 반대하며 삭발투쟁에 들어가는 한편, 건설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체택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방침에 반발해 ‘삭발투쟁’에 나섰다.

전북도의원 14명은 이날 오후 1시30분 도의회 청사앞에서‘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삭발에 참여한 의원은 이정린 부의장, 김만기 부의장, 김정수 운영위원장,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 박정규 윤리특별위원장, 염영선 대변인, 임승식 의원, 황영석 의원, 박용근 의원, 김동구 의원, 윤수봉 의원, 한정수 의원, 장연국 의원, 진형석 의원 등이다.

삭발식에서 의원들은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78% 삭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예산폭력이다”며 “이번 예산삭감 사태에 대한 도민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삭발 투쟁에 나선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전북도를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정치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예산이 난도질 당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새만금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예산을 살려 내라”고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을 향해 있는 혐오의 잣대를 당장 거두고 새만금 예산을 즉시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삭발을 한 김정수 운영위원장과 염영선 대변인 등을 중심으로 의원들은 단식 투쟁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의회는 이날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문승우 의원은 제안설명에 앞서 정부가 24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이 사람 사는 땅, 기회의 땅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자 민간투자유치의 필수조건인 철도·도로·항만·공항 등의 SOC 건설공사 예산을 78% 삭감한 것은 전북도민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문의원은 새만금 SOC 건설사업이 국가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새만금은 국책사업으로 그동안 수차례의 타당성 조사와 추진계획 수립, 국가계획 반영, 그리고 매년 사업공정별 예산이 소요될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검증에 검증을 거쳐온 만큼 그 어떤 합당한 이유없이 전면 중단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새만금 SOC 사업의 전면 중단은 민간투자유치에 심각한 걸림돌을 넘어 새만금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새만금 트라이포트 교통망을 하루라도 빨리 구축하는 것은, 중국에 인접한 새만금이 동아시아 경제패권경쟁에서 세계물류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고 대중국을 상대로 활발한 교류와 투자를 얻어낼 수 있는 투자유치의 핵심이자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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