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납득할 검증으로 잼버리 책임 따져야”
“국민 납득할 검증으로 잼버리 책임 따져야”
  • 김주형
  • 승인 2023.08.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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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잼버리 파행 전북도 책임론에 이의제기
- 전북도 책임론 공세 중단 촉구, 전북 예산상 불이익에도 우려 표명
28일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전북도 책임 공세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28일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전북도 책임 공세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만 물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꼬리자르기식 책임추궁 보다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폄훼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28일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전북도 책임 공세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 책임론에 근거를 삼는 감사나 감찰이 아닌, 국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검증으로 사태의 본질을 규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전북에 예산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이날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행사 준비 과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함께 사실관계에 입각한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겠지만,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 정부와 전북도에 전가하는 행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전북도를 겨냥한 집중 감사와 국정조사 등은 파행의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이러한 실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다기보다는 꼬리자르기식 책임설정이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며 전북도가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가는 모양새에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또 “여당이 나서 전북도의회는 물론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를 표적 삼아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거론하는 것은 이번 사태를 기화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려 하는 모습으로까지 보여질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파행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철저히 재조사·검증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허탈감과 상처가 국민과 전북도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낙후된 전북에 또다른 예산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란 입장도 내놨다.

의장들은 “잼버리 파행의 여파로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이 각종 예산 지원에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는 점 역시 재고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북은 수도권이나 영남·충청권에 비해 매우 낙후된 곳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란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곳이란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번 행사의 파행을 이유로 예산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전북은 지금보다 발전은커녕 더욱 낙후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역균형발전 또한 요원하게 될 것”이라며 전북지역 발전에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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