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라북도와 여야 국회의원, 도민, 정부 관계자 등이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 전략을 토론하고, 특별자치도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세미나를 열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도돠 전북 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행안위원장 국민의힘 김교흥 위원장, 이채익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이연택 국민지원위 총괄위원장 중앙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모여 전북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전북 특별자치도법은 간난신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특별자치도의 핵심 요소가 빠진 법이어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하여도 별반 달라질 것이 없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짚어보고 륵별한 전북자치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게 이날 세미나의 목적이었다.
세미나의 주제별 발제는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전북특별자치도 경과와 비전체계'를,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은 '전통농업에서 생명산업으로 전환', 이정우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생명경제도시 인적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이민정책',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생명경제 특화 지역활력 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이남호 전북 연구원장이 각 주제별로 관련 전문가와 각 부처 관계자들의 토론을 진행하며 문제점과 방향을 짚어나갔다. 이날 세미나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핵심 특례논리를 보완하여 향후 전북틀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이름만 자치도이고 특례라고 할만한 내용이 없다는 선례를 남기고 있다. 전북 특별자치도에만 적용 가능한 특례가 발굴되어야 하고 법 전부개정을 통해 반영하기까지는 형평성 등 난제가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전북의 특례가 과연 얼마나 특별한가에 있다고 본다. 예컨대 강원도에서 우리도 그 특례를 보장해달라고 나설 수 없는 전북 유일의 특례가 전북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다행스럽게 전북은 최근 세계인의 관심 제품인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유치되어 앞으로 전북과 이 나라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기술 제품인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야 한다.
유치에 낙낙할 일이 아니라 서둘러 생산공장을 들이고 관련 사업체가 자리 잡도록 진심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이일이 어떤 일보다 급하고 중요하다. 오랫동안 도민의 희망 고문이었던 새만금이 비로소 전북의 생명줄로 살아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