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 국회 통과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 국회 통과
  • 고주영
  • 승인 2023.07.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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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등 체육시설 암표행위 근절해 건전한 스포츠 문화 정착시킬 것"

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안’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누구든지 컴퓨터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 매크로 시스템을 통해 티켓을 대량 매집한 후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또 “문체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등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알선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해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암표 행위 근절 의무도 강화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인기 있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이용권을 구매하려고 해도 순식간에 동이나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실이용자들이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암표 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시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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