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마당을 들여다보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걸 흔히 발견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의 의사가 무시되는 이런 현상은 헌법이 선출직 공직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호견제 속에 균형을 이루어야 할 입법, 사법, 행정이 대통령에 집중해 있는 게 문제다.
오랜 군사독재 시대를 건너면서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익숙하다. 특히 노년층은 대통령이 군주 시대의 임금처럼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걸 선호한다. 나라의 주인들이 본분을 모르고 있다.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입법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대법관도 법관회의에서 선출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에서 선출해야 사법부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대통령 중심제는 합리적인 사고와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가운데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면 견제할 방법이 없다. 야당도 없고 국민의 뜻도 전혀 무시하는 정치를 해도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실이 제헌절을 앞두고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 동안 헌법과 관련된 권위 있는 대표적 3개 학회를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7%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를 대상 웹조사에서는 응답자 514명 중 '개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45.1%,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44.6%로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자는 모두 89.7%에 달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6년간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69.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20.6%로 나타났다. 89.8%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셈이다.
국회 출입기자 대상 웹조사에서는 '개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8.3%,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36.6%로, 응답자 492명 중 94.9%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1987년 이후 36년간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련 학회와 출입 기자 대다수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만큼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오늘의 정치 현실과 변화한 시대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헌법이 절실하다. 외국의 헌법을 기준 삼지 말고 우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할 헌법을 위해 숙고할 때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