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밀한 점검 등 선제적 비상대응체계 수립 속도 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생경제 추락 속도가 매우 가팔라지고 있다. 국민의 살림살이가 더 망가지기 전에 즉각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 기업 경기전망지수를 보면 기업들이 하반기 경제도 매우 험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고물가의 지속, 내수의 침체, 수출 부진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상저하고만 주문처럼 외치지만 실제 현장은 상저도 하저도 계속된다는 상저하저에 대한 경고음이 쉼 없이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거 없는 낙관론에 집착해 민생경제 추락을 방치하는 무책임하고 반시민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민생살리기 추경, 경제회생 추경을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조속한 협의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다. 곳곳이 지뢰밭이다"며 "불나고 나서 불 끌 생각하면 이미 늦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불거진 상황에서 부동산 PF 부실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재 주요 7대 건설사의 PF 지급 보증규모가 15조원에 달하고 있고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위험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하다가 채권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았던 정책실패를 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면밀한 시장상황 점검 그리고 선제적 비상대응체계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정부의 안이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낳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시장에 맡기면 시장이 알아 주겠지'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위기의 파고를 넘기 어려다"며 "현실도피에서 빠져나와 국민들의 엄혹한 삶에 관심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