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청년들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와 청년희망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자율예산제’를 적극 도입하고 안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 청년희망단은 일자리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정책을 제안, 청년이 주도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설립됐다.
전주시의회 김세혁(비례대표) 의원은 3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그동안 청년희망단은 39건의 정책을 제시해 청춘시티웨딩과 혼밥요리체험교실 등이 실제 사업에 반영되는 등 성과를 냈으나 담당 부서의 의지가 없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2019년에 500억원 규모의 청년자율예산을 도입해 정책 수립에서 예산 편성까지 청년이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정책 추진 체계인 ‘청년자치정부’까지 만들어 청년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외에도 강원도 영월군과 평창군이 조례상 청년자율예산제도를 명시하고 있고, 전북에서는 정읍시와 남원시가 청년기본조례에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참여예산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을 규정해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전주시는 내년부터 청년자율예산 1억원을 편성해 시범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청년자율예산제를 성공적으로 도입·정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청년과 치열하게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