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다"며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새 정부 출범 1년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다"며 사정기관의 수사 및 감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며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을 꿇리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면서 현 정부의 외교 정책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방조도 현 정권의 국민 포기 현상으로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 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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