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주민 대표인 지방의원을 마치 자기 아랫사람이나 부하처럼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대표로서 주민 의사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원조차도 공공연하게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작금의 정치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각 정당의 지방의원 공천권을 각 지역 도당 산하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국회의원이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때만 되면 실제 지역주민 의사와 정책을 반영할 인물보다는 공천권을 쥔 지역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낙점받고 공천을 따내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6일 경남도의회에서 국민의 힘 소속 한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놓은 말이다.
허용복 경남도의원은 이날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간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한 3대 ‘정치혁명’을 강조했다.
그가 내놓은 3대 정치혁명은 △공천혁명 △권위혁명 △의식혁명이다. 그는 먼저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공천혁명을 위해 통상 국회의원이 겸임하고 있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정당 관리인에게 맡김으로써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피선거인이 공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특권과 특혜를 타파할 권위혁명으로, 현재 국회의원은 연 1억5,000만원의 세비와 5,000만원의 활동비, 연간 후원금 1억5,000만원, 9명의 보좌진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각종 범죄행위로 4명이 사퇴했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역시 언론에 거론된 사람만 10여 명이 넘어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5% 이상이나 된다면서 청렴성의 의식혁명으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제 제22대 총선이 불과 11개월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같은 논의가 우리 경남에서부터 들불과 같이 타올라 경남이 깨끗하고 당당한 정치혁명의 발원지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허용복 경남도의원의 이번 주장은 우리 전북지역에서도 대부분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앙정치가 지나치게 지방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특정지역에서 일당독주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환경에서는 더욱 깨지기 어렵다. 이제 지방정치가 바로설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도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선거 개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개선도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