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강봉균(군산)의원은 “경제위기 극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전제하면서 “은행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기금 출자가 최우선”이라는 강도 높은 짙타를 내놓았다.

이날 대정부 질문자로 나선 강 의원은 "기업들이 돈줄이 막혀 임금도 못 주는 등 멀쩡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가 녹색뉴딜, 4대강 정비 등 수년 뒤에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구상을 쏟아내고 있다"며 "은행의 대출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최대한 늘려주고 이 비용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성토했다.

강 의원은 먼저 “10년 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외환유동성 위기를 4개월 만에 서둘러 수습하고 곧바로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해 외환위기 초년도의 △6.9% 성장을 그 다음 해에 +9.5%로 반전시키는데 성공했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처방들은 국민들과 경제주체들에게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고 불안만 가중시켜 왔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강 의원은 “은행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돈줄을 막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풀어도 망하지 않을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은행의 자본확충과 부실채권정리가 금융권문제의 우선인데 반해 지금까지 현 정부는 이런 금융위기 타개의 핵심과제는 신속하게 선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추경편성의 우선순위와 관련해, “현 정부의 새 경제팀은 추경편성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강 의원 자신이 생각하는 추경편성의 우선순위로는 △은행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기금 출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고용유지와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확대 △당장 고용효과가 있는 예산사업(사회적 일자리 등) △중장기 일자리 창출사업(공공 투자사업 등)이라고 단정지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이 경제살리기를 위해 10조원 이상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같이 하면서도 추경 집행 우선순위 등 각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는 등 치열한 주장을 내 놓아 눈길을 끌었다.

서울=오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