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보고서에는 수도권에 대한 중복적인 각종 규제에 대해 축소ㆍ철폐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비중을 두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3일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재정립’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지역개발정책의 초점이 지역 간 형평성 제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 지역의 성장잠재력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추동력이 부족해 낙후된 지역에 대해 자생적 성장잠재력을 배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는 것.
중앙정부는 이전재원의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고 지방정부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해 지방정부 간 비교가 가능토록 성과지표는 가능한 통일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현재와 같이 여러 가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투입을 통제하는 데서 벗어나 성과관리를 통해 산출 및 결과를 통제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현재 시행되고 잇는 지역개발정책 가운데 많은 것들은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지방은 중앙정부 정책의 일방적 수혜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지방의 중앙의존도를 높이고 내재적 발전능력과 개발의지를 확충하는 데 방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개발의 목표와 전략,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목표를 설정해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수도권에 대한 중복적인 각종 규제는 축소ㆍ철폐해야 하며 지방의 개발의지와 정책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종 지원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정책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내놓은 연구 자료가 지방 균형발전 보다는 수도권 규제를 풀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주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정부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2번에 걸쳐 지방발전대책을 세워 방안을 발표하는 등 지방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 지방발전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사실상 정부의 정책이 수도권 위주의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방발전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사실 수도권 규제완화의 들러리 정도로 밖에 안 보인다”며 “보다 확실한 지방정책을 만들어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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