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제3자 배상안을 철회하라"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가해국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전범기업의 최소한의 배상이 모두 빠졌고, 3자 변제 배상안은 일본의 죄 값을 우리 기업이 갚으란 셀프배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제동원 문제는 인권, 존엄, 역사 문제"라며 "긴 시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를 철저히 외면하고 사법 주권과 헌법 정신을 정부 스스로 저버린 것을 모자라 국민 자존심도 짓밟은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또 "피해국이 나서 간, 쓸개 내주며 손 내밀고 적반하장으로 가해국이 큰 소리를 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참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방일을 두고 "셔틀 외교 재개라 하지만 굴욕적 조공 외교와 다름없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대일 굴욕외교를 정상화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굴욕외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정부를 향해 이른바 '4대 국민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요구는 일본의 수출 규제 해소까지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 마라도 남단 7광구 점유권 문제 등이다.

이어 이날 행사에선 민주당 의원 169명 명의 기자회견문 낭독도 이뤄졌다. 

이들은 "3자 변제 해법은 일본에 대한 항복선언"이라며 "1905년 을사늑약 체제로 한일 관계를 후퇴시키려는 윤 대통령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과거 제국주의 침략자 일본을 파트너로 지칭하며 군사대국화 추진을 사실상 용인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밝혔다.

또 "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해 전범 가해국 일본의 불법 강제동원에 면죄부를 부여했고, 일본이 과거사를 공식 부정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기어코 한일 관계를 후퇴시키고 국익과 미래를 훼손하려 하면 묵과 않을 것"이라며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관련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굴욕 외교'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3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9%가 제3자 변제 방식이 '굴욕 외교'라고 답했다.

반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답변은 39.7%로, 16.2%p 차이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4.3%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만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답변이 60.8%로 '굴욕 외교' 답변보다 많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절반 이상이 '굴욕 외교'라고 답했다.

광주·전라·제주는 '굴욕 외교'라는 답변이 6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만 '미래를 위한 결단'이란 답변이 54.1%로 절반을 넘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에서만 '미래를 위한 결단'이란 답변이 77.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3%, 표본오차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국민의힘 지지층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87%p)다.

백분율 집계의 경우, 소수점 반올림 과정에서 99.9% 또는 100.1%로 나타나는 라운딩 에러(반올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고주영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