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정순신 낙마'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에 따른 인사 참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TF를 구성해 전면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인사 검증 기능에 대해 "정상적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8시간 만에 낙마할 수는 없다. 최악의 인사 참사"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해명이 더 기막히다.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했는데 인터넷 검색 한 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는 '대통령실 의뢰가 있을 때 검증한다'고 했는데 의뢰가 없어도 해야 하는 게 의무 아닌가"라며 "경찰은 '검증은 경찰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모두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멀쩡한 민정수석실 폐지하면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에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학교폭력 피해뿐 아니라 소송과 전학을 통한 2차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필요하다. 정순신 학교폭력 및 인사검증실태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권력 전횡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학폭 가해자 입학 과정의 문제점, 인사 검증 시스템 부실과 관련 책임, 제도 개선 문제까지 전면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사 관련 문책 대상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인사 참사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수석대변인은 "예를 들어 인사혁신처 등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정책위 차원에서 이뤄지고, 관련 법안이 발의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