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몰라라 하면 횡재세 입법 별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와 횡재세 도입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여기엔 민주당이 민생 경제 위기를 초래한 윤석열정부와 여당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면서 대안을 제기하는 행보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먼저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의 생존이 걸린 법안인 만큼 다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 부의 관련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며 "아무리 윤심만 바라보는 영혼 없는 해바라기 정당이라지만 국회 책무를 방기하고 농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마저 정쟁화하려는 데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 수요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 5% 하락할 경우 정부가 추가적으로 쌀을 매입해 그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다 알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모습으로 퇴장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다.
이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00만 농민에 대한 민생과 앞으로 닥칠 쌀값 하락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본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시라도 국민의힘이 수정안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가급적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법이 실용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본안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면 민주당은 미루지 않고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재원을 횡재세로 마련하자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서민층,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과 그와 관련된 추경안 처리, 또 횡재세적 성격 갖고 있는 고유가에서 이익을 본 정유사에 대한 부담금 혹은 자발적 기업 기금 등에 대해 전향적 대책을 가급적 빨리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나몰라라 하면 그땐 횡재세와 관련된 입법을 별도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상당히 좁혀져 있는데 성안을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여당이나 정의당 등 관련된 운동 본부와 협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