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상 전 유전진단검사 등 비급여항목 급여화 조속 추진 필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13일 제3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현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대상 등에 대한 확대를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점대인 국가로, 올해 3분기의 경우 0.79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를 또 다시 경신하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출산 기피 국가로 전락했다.
정부는 이러한 출산감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지만, 출산율의 하락추세는 가속되고 있다.
강동화 의원은 "지난해 7월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관련 예산으로 380조 2000억원을 투입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며 "우리나라 출산정책의 대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출산 지원정책이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 정책과 병행해 출산을 바라는 이들의 적극적인 출산을 돕는 체계화된 핀셋 지원의 중요성 또한 부각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의 확대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효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화 의원은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소득기준 규제 ▲ 난임 치료 및 시술 지원의 횟수제한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급여항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속한 지원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현재 지원기준이 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의 기준을 삭제하고, 횟수 제한을 없애 실제 임신이 될 때까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한 PGS(착상 전 유전진단검사)나 착상 유지 주사와 같은 시술과 검사에서 더 많은 부문의 의료급여화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저출산 문제 극복이라는 본연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서라도 소득 및 횟수제한을 삭제하고, 중요검사에 대한 조속한 급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