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당위원들 부정적 의견 제시…강원지역 의원 견제도
'전북특별자치도법' 임시회서 재논의…연내 국회 통과 총력
전북 정치권과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핵심 현안 중 '새만금사업 개정안'은 통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계류돼 희비가 엇갈렸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해 통과 시켰다.
그러나 전북도민들의 최대 핵심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상정 처리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류됐다.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마련…사업 탄력 전망
장기간 계류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마침내 이날 국회 법시위 통과됐다. 이어질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근거가 마련되는 등 새만금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새만금사업법은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20년 9월 국토위에서 가결됐으나, '20년 11월 법사위 상정 논의 후 계류해오다가 만 2년이 지난 올해 법사위 심의에 본격 합류했다.
개정안 주요 핵심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등이다.
이어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에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함께 조세 감면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도 금년 내 통과시키기 위해 기재위 설득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법사위 계류 아쉬움…임시회서 재논의, 연내 통과 최선
다만, 이날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믿었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일부 여당 위원들의 반대 목소리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아쉬움을 더했다.
특히,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특별자치도 난립 등을 빌미로 반발해 제동이 걸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안을 계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 출입기자 등 모두 국회에서 대기 하면서 국회 법사위 현장 중계를 숨죽여 지켜보던 중 김도읍 위원장의 계류 발언 순간 일제히 깊은 실망의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에 도내 정치권은 저마다 지난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인데도 불구 어떤 이유로 계류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등 저마다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도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에다 이미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잘 알면서도 지역적 논리로 반대해 무산에 역점을 둔 행위는 너무나 치졸하고 저급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만, 이날 전북특별지치도법이 법사위에서 계류됐다고 폐기 등 끝난 것은 아니다. 이는 정기국회 종료 후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보가 이날 전북도 관계자와 도내 의원들과의 통화를 종합하면 "임시회 기간 법사위가 다시 열리면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을 통해 특별자치도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