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참가자의 참가비의 67.3%를 전북도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되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94회 정례회의에서 “전북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레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슬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잼버리 참가비 1인당 153만원 가운데 103만원을 전북교육청이 지원하도록 정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오현숙 의원은 ”도내 중고등학교 직원과 한생 16만6,000명 가운데 0.4%인 700명만 특혜를 받는 조례안“이라며 ”부족한 국내 참가자를 억지로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대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시민단체들도 도의회 조례안 통과를 비판하며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사안인데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은 문제를 도의회가 전격 통과시켰다“라면서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시민의 의견은 안중에 두지 않은 무례한 처사“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도의회가 이처럼 잼버리 참가비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국내 스카우트 대원이 급감하여 참가신청자가 국내에서 1,388에 불과하고 도내에서는 447명만 참가를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북도가 주관하는 행사에 국내 참가자가 적게 나오자 참가비를 지원해서라도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해서 참가 지원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내 700명 참가를 목표로 153만 원 가운데 50만 원만 부담하도록 해서 부족한 253명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94개국 3만5,325명이 참가 신청을 해왔고 추가 참가를 종용하고 있는데, 정작 개최국인 우리나라 참가 숫자가 적게 나오자 고육책으로 이런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카우트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가정 아동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북도의 참가비 지원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참가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행사를 추진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세계 각국 청소년들과 지도자가 모이는 잼버리를 통해 또 다른 감염 위험도 있어서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돈이 없어서 참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라면 참가비 지원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전북도의 체면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쓰는 일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회를 준비하는 일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들리는 말로는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을 포함한 예산이 940억 원에 가깝다고 한다. 당초 4백여 억원이던 예산이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가난한 전북이 치를 행사가 아니었는데 전임 송 지사가 무리해가며 추진했던 일이다. 전북연구원이 생산유발효과 531억 원, 부가가치 293억 원이라던 효과가 다 나온다 해도 큰 적자인 행사다. 조례 취소하고 지원비 7억 원이라도 아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