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전보다 종사자 수 –36%로 악화…군산 –82.3% 하락
양이원영 의원 "해상풍력 설치선·플랜트 등 대체산업 육성 필요"
정부가 조선업 등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전북 군산시, 거제시 등 6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후 약 8조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했으나 조선업의 생산산업지수와 종사자 수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대형선박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상풍력 설치선이나 하부플랜트 설비 분야로 눈을 돌리는 등 대체산업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군산 등 지역 지정 및 예산 투자
사실 전북 군산시는 지난 2017년 7월 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2월 GM공장 폐쇄 결정 등에 따른 지역 주력기업의 이탈로 인해 협력업체 도산, 실업, 상권 붕괴, 인구 이탈 등 지역경제에 충격이 발생했다.
이외 지역은 조선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조선업 불황에 따른 조선사 및 협력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의거해 군산을 비롯해 울산, 거제, 창원, 통영·고성, 목표·영암·해남 지역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2018년 4~5월에 이들 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정부는 2018~2022년 5년간 이들 지역의 산업위기 극복과 대체산업 발굴을 위해 총 7조 9297억원이 투입했다.
구체적으로 전북 군산지역에는 새만금도로 인프라 조기추진 등에 1조 4399억원, 울산시 동구에는 1조 5873억원, 경남 통영·고성, 창원, 거제 지역에는 도로인프라 조기추진 등 8,364억원, 전남 목포·영암·해남 지역에 철도건설 등을 포함해 2조 8559억원이 집행됐다.
▲ 성과지표 분석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이들 지역에 대해 산업연구원의 특별지역 지정 심사 때 적용했던 지표를 토대로 지정 전, 지정시점, 5년 후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가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생산산업지수는 특별지역 지정시점(2018년 4~5월)과 비교하면 ‘4년 후(2022년 6월)’는 10정도 개선됐으나 지정 전과 비교하면 –13으로 여전히 예전의 생산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지수라고 볼 수 있는 전력사용량으로 보더라도 지정시점 대비 –11.8%, 지정 전 대비 –16.5% 수준으로 감소했다.
조선업 종사자 수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비교한 결과, 지정시점(90,783명)과 비교하면 –36.0%(83,765명), 지정 전(130,872명)과 비교해도 –7.7%(83,765명)로 나타났다.
여기에 군산의 경우 올해 6월 기준 309명으로 지정 전1,747명 대비 –82.3% 하락율을 보여 종사자 수가 정부의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뒤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개 지역 전산업의 종사자 수로 비교하면 올해 6월 기준 총 30만 1721명으로, 지정시점(28만 2706명) 대비 6.7% 늘었지만, 지정 전(33만 7200명) 대비 –10.5%로 지정 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 연착륙 대체산업 적극 검토
양이원영 의원은 "최근 수주한 LNG선 건조물량이 2026년이면 일단락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세계적인 화석연료 소비 감소나 리쇼어링(자국 생산 우선주의) 흐름을 볼 때, 물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내 조선업계는 친환경선박이나 해상풍력 설치선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해상)플랜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설비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조선업 부진으로 도산위기에 처했던 조선기업 삼강앰앤티(경남 고성군)가 해상풍력 하부체 제조업체로 변모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삼강앰앤티는 해상풍력용 하부구조물을 수출하는 등 대만 해상풍력 수주액만도 1조 4000억 원을 넘는다. 성동조선(통영), 세진중공업(울산) 등이 이미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
양이 의원은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조선업 중심의 특별지역이 연착륙하는데 대체산업을 검토,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 관련 업계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법정 지정기한이 5년이어서 내년 4~5월이면 모두 지정이 만료된다.
해당 지자체는 현행 지역산업위기대응법(제10조)에 의거 지원사업을 바로 끊지 말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내년도 연착륙 예산으로 102억원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되어 내년도 예산이 제로인 상황이다. 6개 지역의 연착륙이 난관에 부딪친 것이다. 산업부는 소액인 2,000만원을 들여 연착륙 지원계획 수립 컨설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양이 의원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기재부도 문제이지만, 예산요구서를 보면 연착륙이 아닌 사전 예방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해 논리가 잘못됐다"며 "체계적인 연착륙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