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09년도 지방교부세 관계관 연찬회가 29일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전국 시도․시군구 예산담당관, 과장, 예산담당, 담당자, 세정담당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9일 연찬회는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박재민)의 지방재정 운영방향 특강과 함께 09년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제외)규모를 지난해 보다 5.8%(1조 4,994억원)증가한 27조 2,791억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하고,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포착하지 못하는 지역 현안 수요와 재해 대책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기준으로 각각 교부하게 된다고 했다.
또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해 기업유치,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 등 경제개발 분야에 대한 비중을 상향,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수요에도 지원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설명했다./남원 김동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