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한국 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들은 서울역 12번 출구 인근에서 농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는 중장기적 쌀 산업 안정을 위한 특단책을 마련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달 15일자 산지 쌀값은 20㎏에 4만2,522원으로 작년 대비 23.6% 폭락했다”라며 “정부의 늦장 대응과 미온적 대처로 만물 물가가 폭등해도 쌀값만큼은 20여 년간 정체와 하락만 반복하고 있다”라고 현상을 설명했다.
모든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쌀값만 폭락하는 데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집회에 참가한 9,000여 명은 집회를 마친 뒤 ‘농민생존권 보장’ ‘쌀값 폭락 대응’ 등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 집무실을 향하여 행진했다.
이날 농민단체 연합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농자재값과 인건비가 폭등하고 농민들의 부채 이자율도 폭등하고 있다”라면서 “이대로라면 수확기 이후 농자재 구매비용과 부채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 많은 농민이 빚더미에 올라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라고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도 농업 관련 쌀값문제 등에 관한 대책이나 지원 문제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내년 예산 가운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지방 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돌리는 등 지자체 예산 운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이나 물가 인상에 따른 농가 부담 증가로 농업 소득이 감소하는 데 따른 지원 등은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내년 지자체의 예산 운용이 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라 예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 벼농사가 풍작이어서 앞으로 쌀값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가뜩이나 재고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풍년으로 더 많은 쌀이 생산되면 소비가 줄고 있는 쌀값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른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수매하지 않고는 지자체나 농민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수확기에 가까워질수록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풍작을 이루어 영글어가는 벼를 보는 마음은 기쁨보다 시름으로 이어진다. 농민들은 쌀 자동시장격리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일정 이상 초과하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자동으로 시장에서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다.
농가의 절반 가량이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쌀값이 추락하면 농가들은 소득은커녕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빚만 늘게 된다. 사실 정부가 쌀을 사들여 시장 격리하는데 드는 예산은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다.
나라의 근본으로 지탱해 온 쌀 농사 농민을 살리는 건 나라의 근본을 든든하게 하는 일이다. 정부의 과감한 조치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