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에 최대치로 떨어진 쌀값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하락세가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협과 농민단체,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국 산지 쌀값은 20㎏ 1포대당 4만2522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1만3108 원)가 폭락한 수준이다.
또 이같은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을 매입하는 시장 격리 제도를 통해 올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37만 톤을 사들였다.
하지만, 7월 말 기준 쌀 재고량은 48만 6천 톤으로 지난해 28만 톤에 비해 70% 가량 늘었다.
여기에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면 재고량이 늘고 쌀값은 폭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 농민회 등의 주장이다.
이처럼 쌀값이 폭락하자 진보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밥 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 ▲쌀 의무 수입 즉각 중단 ▲쌀 수확기 대책 즉시 수립 ▲농산물 수입 중단과 생산비 지원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쌀값 하락은 농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농자재값과 인건비·이자율 폭등으로 농산물값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쌀값 폭락은 농업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에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쌀값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미 작년부터 현장에서는 정부에 양곡관리법상 요건에 따라 선제적 시장격리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가격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뒤늦게 3차례의 시장격리 조치를 취했지만 쌀값 폭락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가 입찰 방식을 고수하며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농자재값, 인건비, 이자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며“들판은 풍년인데 농민들은 흉년보다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정부가 소비 변화와 수급 문제라는 시장 논리를 내세워 농민들이 마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양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만 떨어져 우리 농가들이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그는“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농업의 근본”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면 농가의 생존과 우리 농업의 기반은 물론 우리 식량 주권까지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농촌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느냐"며 "창고마다 쌓여있는 작년산 재고를 보면 쌀값 추이를 보겠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은“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1년 농사의 추수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농민들이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주영ㆍ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