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4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22 A Farm Show 고향사랑박람회'에 참가해 전용부스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전북도는 전용부스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급될 대표 지역 특산품 15종을 전시했으며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진행, 기부 의사 및 기금사업 선호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을 공제해주고, 10만원을 초과하면 16.5% 공제한다.
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쓰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로,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 확충에 기여해 고질적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대된다.
이에 각 지자체는 이 제도가 재정 보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성공적 안착을 위한 홍보와 답례품 개발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원조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다.
일본은 2008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기부 한도가 없다는 것이 일본 고향납세제의 큰 특징이다. 답례품 한도를 기부금의 30%로 권고한 것은 우리와 비슷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일본은 도입 첫 해인 2008년 모금액이 865억원이었으나 12년뒤인 2020년엔 7조 1486억원으로 83배나 늘었다. 기부 건수는 650배가 증가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일본은 특히 고향세 도입 이 후 지역 특산물의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홍보는 물론 특산품 판매 증대 효과도 거두고,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투입하는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결국,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 혹은 희망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레품이 제공되는 것으로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와 지역 특산품이 주어지고, 지자체에는 기부금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 복리 사업이 가능해 기부자와 지자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모든 지자체들은 제도 홍보와 함께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준비,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 등 다각적인 사전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역량을 결집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