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이어가면 책임 뒤따를 것"
野 "與, 검사 집단행동 엄호할 땐 언제고"
"尹정부 경찰장악 TF 격상 총력 대응"
여야는 25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관련한 경찰 내부 집단 반발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집단 이기주의"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 집단행동을 들어 '내로남불'이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무관한 집단 행동을 하는 건 직무유기"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로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가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할 것은 물론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대행은 "경찰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며 "집단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볼모로 한 정치 세력화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가 안 된다. 경찰이 집단 행동 하는 사이 치안에는 구멍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평검사회의, 검사장회의도 되는데 경찰서장 회의가 안 될 이유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서장은 경찰공무원들의 지휘관"이라며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보다는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하는 것을 맹비난하며 기존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저지단 테스크포스(TF)를 당 차원 대응 기구로 격상해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정부가 경찰서장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하며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는 등 징계성 인사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회의 한 번 했다고 바로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며 "더구나 아직 임명받지 않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그런 권한이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했다.
우 위원장은 전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찰서장 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김 실장이 이 문제에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어 어이가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기존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저지TF를 당차원 대응 기구인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로 격상해 법률적,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경찰장악 시도에 맞서겠다"며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당시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한없이 옹호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엔 전국 경찰서장들이 주말에 가진 회의를 놓고 온갖 겁박과 탄압으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출신이 대통령인 정부에서 높은 직급인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너그럽게 용인되고, 경찰 총경들은 낮은 직급이라 엄격히 통제한다는 이중 잣대와 특권의식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