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부적격 결정 원칙, 근거, 방향성 없다"
임정엽 "부적격 결정 원칙, 근거, 방향성 없다"
  • 고병권
  • 승인 2022.03.25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긴급 기자회견 열고, 예외없는 부적격 기준 아님에도 월권으로 결정
- "검증위 결정, 민주개혁 진영 대통합과 과감한 복당조치 등 개혁적 조치 외면한 처사다" 맹비난
- "이의 신청과 재심사 등 중앙당의 소명 절차를 밟아가면서 신뢰받는 정치 구현에 힘쓰겠다" 다짐

"전북도당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부적격 결정은 원칙도, 근거도, 방향성 조차도 없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특히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게 잘못된 잣대를 적용해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은 전주시민을 무시한 처사이자, 복당파에 대한 탄압으로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명백한 해당행위다."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부적격 결정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정엽 출마에정자는 25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으로 호소하며 재심을 촉구했다.

그는 먼저, 민주당 전북도당 검증위원회의 알선수재 범죄경력을 문제삼아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는 중앙당에서 이미 '정치적 사건'으로 충분히 소명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실제, 임 예정자는 지난 2006년과 2010년 민선 완주군수 출마 때에 정치적 사건의 희생양으로 판단, 당의 공천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군민들이 직접 뽑은 완주군수를 두 번 역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원천배제 당헸는데, 이번에 또다시 부적격 결정은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임 예정자는 이와 함께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 추진으로 민주당에 복당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복당심사를 진행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의 복당은 금지됐다면서 복당심사를 통과한 인사들에 대한 후보 부적격 결정은 어불성설이다고 비난했다.

임 예정자는 또 이번 전북도당 후보자 검증위가 중앙당에서 제시한 성범죄 등 7대 기준 적용을 해야 하는데도 검증 범위를 벗어난 월권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10일 열린 민주당 제96차 최고위원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검증서류(후보자 추천신청서 등)를 제출할 경우. 7대 범죄(살인 등 강력범죄,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뺑소니운전, 성폭력·성매매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자격을 부여한다'고 의결해 알선수재는 예외없는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임 예정자의 설명이다.

임 출마예정자는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7대 기준에 포함되는 등 적격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벗어나는 월권을 행사했다"면서 "이는 타도시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출마예정자는 "검증위의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외친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과 과감한 복당조치 등 개혁적 조치가 거꾸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비분강개하는 마음으로 일련의 사태를 주시하면서 이의 신청과 재심사 등 중앙당의 소명 절차를 묵묵히 밟아 가면서 민주당의 창당정신과 신뢰받는 정치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