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정치, 이제 그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24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7기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대표 사례를 위주로 30건 29명(1명 중복)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특히, 음주운전이나 윤리강령 위반, 이해충돌 회피 의무 위반 등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불량정치인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시민의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저지른 각종 비위와 관련된 사례를 널리 알려 유권자의 알 권리와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제공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사례 모음에 오른 대표적인 중대 불량정치인 19명은 재판이나 의회 징계를 통해 판단이 내려졌으며 논란·의심사례 11명은 당사자의 소명과 조사가 필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대표적 중대 불량정치인 사례 19건 가운데 민주당 공천자는 15명, 민주평화당 1명, 민생당 1명, 무소속은 2명이며 논란 의심 사례 11건은 민주당 공천자 8명, 민주평화당 1명 무소속은 2명이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A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무렵 불법 자금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 B군수는 부하직원으로부터 땅을 싼 값에 사들이고 이후 집 앞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사적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함께 C도의원과 D도의원은 농지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E도의원은 주식소유 신고 누락으로 이해충돌 회피의무 위반과 공적비 설치로 논란이 제기됐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번 사례모음에서 빠진 후보자들의 비위 정보는 앞으로 시민제보 등 사례 수집과 조사를 통해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이와 함께 "이번 사례 모음의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우리 지역의 정치적 조건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선거구당 3인 이상 선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선거구 쪼개기 금지를 법제화해 독점정치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