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병철(더불어민주당·전주5) 의원은 24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최고 신규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생활지원비 예산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지방비 50% 분담이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방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전북의 경우, 올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총 39억4600만원을 편성했으나, 확진자 급증으로 불과 두 달여 만에 99.5%를 집행했다.

하지만 생활지원비 신청건수 대비 집행건수는 19.7%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생활지원비 신청자 10명 중 8명의 도민은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전국 모든 지자체가 직면한 공통된 문제이다.

최근 정부는 295억원을 추경예산을 편성해, 앞으로 전라북도와 개별 시군은 지방비 분담률 50%인 295억원을 또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병철 의원은 “국가재정은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외면하지 않고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비 분담분 없이 전액 국비 편성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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