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토사 등 불연성 폐기물이 분리 선별 없이 소각되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증가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환경부는 시정계획을 보고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5일 환경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실제 배출되지 않은 온실가스 193만여 톤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8년 조사한 폐기물 소각장 반입 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 비율 26.7%를, 2019년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처리량 309만 3,253톤에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했다. 이는 2019년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1,630만톤의 12%에 달한다.
또한 소각시설에 폐토사, 불연재 등 불연성 폐기물 반입 비율이 높아질수록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소각로의 발열량이 적어 보조 연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위탁받은 폐기물은 재위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각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에 폐토사 등 불연물이 포함된 경우에도 분리나 선별 없이 모두 소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2019년 대책만 발표해 놓은 채 2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무사안일한 행정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불연물의 선별과 재위탁을 허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는 전국 폐기물 소각장에도 여력을 줘서 국가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사태에 대응하라”라고 주문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