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필리버스터 신청 vs 여 전원위 소집 '맞불'
여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 확고한 반면 야당은 강력 저지에 나설 태세여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 방침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들자, 민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으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야당과 언론, 학계, 시민사회의 '입법 독주'라는 비판에도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8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들을 예정대로 오는 30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 박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비판 여론에 대해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다"며 본회의 처리 의사를 거듭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시대적 개혁과제인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이 우려한 독소조항을 수정하고 야당과도 공식, 비공식 논의를 충분히 했다"며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와 취재 위축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원위원회 소집 요청한 것에 대해선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해 법 통과 이후 발생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 방침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하며 대여 공세에 이어갔다. 또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될 경우 위헌심판청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각계 우려와 반대 표명에 귀를 닫아 완전 불통이고,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로는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분출"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렇게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겁없이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에게 결국 민심의 태풍을 만나 파국에 이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여기에 국민의당이나 정의당과도 국민의힘 못지 않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만큼 대여투쟁을 통한 강력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의 대치는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