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현금 사용 금지…디지털화폐 발행"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7일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화폐 없는 화폐개혁’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과감하게 개혁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기회와 희망은 없다”며 “선도적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 우선 “1회 현금 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서 10만원 이상의 현금사용을 금지하겠다”면서 “한국은행이 블록체인기반의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화폐개혁이 개인 및 기업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시켜 부패 방지 및 국가의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고,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육성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구조의 디지털 전환이 원활해짐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활성화 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새로운 복지세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전 총리는 “이러한 과감한 화폐개혁 과정 속에서 디지털 약자인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금융소외를 당하지 않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천명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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