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보증’ 발표…월세 60%까지 보증금 전환, 전세대출·HUG 지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누구나 보증' 제도를 발표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박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누구나 보증은 현행 월세 보증금 전환 제도 및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해 입주민의 월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보증 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 전환제도 상한(월세의 60%)까지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전세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전체 128만호 입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부동산 특위는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보증금 전환제도와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연간 최대 약 103만원의 주거비 경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LH 공공임대주택 평균 보증금 2519만원, 대출금리 2.7%를 가정해 보증금 1000만원을 증액할 경우 월 임대로는 5만원 줄어들고 월 이자 부담은 2만2500원 증가, 월 주거비 2만7500원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평균 보증금 비율은 47%, 월세의 60%(최대 72%)까지 보증금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동수 의원은 "현행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입주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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