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개별 안내와 검진기간 연장 등 실효성 대책 필요"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의 70% 이상이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관리에 보다 면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영유아 구강건강검진대상자 총 644만3,919명 가운데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자(87,326명)의 70.4%에 달하는 61,470명이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가입자 대상자(119만8,364명) 미수검률 64.2%(769,685명), 직장가입자 대상자(515만8,229명) 미수검률 54%(278만7,042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의 10명 중 7명의 구강건강은 관리가 전혀 안되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기간 영유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22.8%, 지역가입자 31.8%에 비해 의료급여수급자 미수검률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살핌과 손길이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들이 오히려 국가의 혜택을 더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그간의 행정편의주의적 영유아 검진안내와 검진기간 연장 등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들의 건강을 지키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려면, 정부가 이들에게 지속적인 개별 안내를 하거나 언제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