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2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불공정, 불공평, 불필요한 3불의 정책"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그간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나라가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거듭 지적에 왔다"며 "지난 토론회에서 공약도 아니고 1순위 정책도 아니라더니 이제 와서 '시장경제를 살리는 가장 유효한 핵심정책' 으로 '반드시 시행하겠다'니 도대체 '반드시 시행할 핵심정책'과 '공약'이 어떻게 다른 거냐"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경영에 대한 약속을 이리저리 돌려 국민을 속이려 들어선 안된다"면서 "이는 명백한 국민기만이다. 토지세든, 탄소세든, 기본적인 목적세든 세금으로 기본소득 주자는 주장인데 우리 앞에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처럼 쌓여있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시급하지도 않은 진짜도 아닌 가짜 푼돈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가당키나 하냐"며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할 국가 예산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주자는 발상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디, 수권정당의 후보로서 국민선동 경쟁이 아닌 실현가능하고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경쟁하자"고 전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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