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확대방안 신중해야
최저가 낙찰제 확대방안 신중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08.12.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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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증가와 민간시장 축소로 건설업체의 수주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할 방침이어 도내 중소업체의 수주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주택사업에 치중하던 대형 건설업체들이 순위 변동을 목표로 공공부문 실적과 설계능력을 가늠하는 토목공사 실적을 위해 공공공사에 치중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지역건설업체의 존립에 비상들이 켜졌다.

16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 범위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도내 일반건설업체의 올 1~11월말 현재 건설수주 총액이 7,523억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p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발주기관별로 보면 정부기관 119건, 지자체 971건, 국영기업체 104건, 공공단체 6건, 기타 121건등으로 집계됐으며 도내와 외지 수주비율이 각각 86%와 14%로 나타나 지역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조기 신규 사업 발주를 전체 예산 가운데 80%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도 행정 절차를 서둘러 내년 초에 발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 같은 관급공사 조기발주가 수주난 해갈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최저가 낙찰제 적용에 따라 채산성 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참여한 많은 업체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저가로 입찰하면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았다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발주자의 역량과 역할을 향상시킴은 물론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와 적정가 심의 강화 등 대책을 세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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