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안으로는 3.5조 증액…당정 간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향에 합의했다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희망회복자금은 8월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대상 약 113만명 중 80%인 90만명 가량이 1차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에서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액 단가로 보면 최고 지원이 되는 건 확실하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 제도 시행일인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겠다"며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추경과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산중위 안으로만 하면 3조5300억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이걸 어느 정도 규모로 확정 지을지는 예결위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분명한 건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국채 추가 발행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세수 추계 부분도 재정당국이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보고 있어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도 증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채무 상환은 내년 결산을 해보고 잉여금이 있을 때 채무상환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의료진·방역관계자 지원 강화를 위해 방역 예산 증액에도 합의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의료진이 무더위에서 방호복을 입고 고생하고, 실신하기까지 하는 현실을 반영해 모든 지원을 강구해 증액해주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는 안 했다"며 "캐시백도 논의하지 않았다. 민주당 입장은 전국민 지급으로 갈 경우 캐시백은 없는 걸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인당 지급액 하향과 국채상환 예산 및 1조1000억원이 편성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삭감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