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전북형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부의장은 19일 제383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형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국비매칭사업이며, 지급조건 역시 까다로워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 전북도와 달리 자체사업으로 다양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부산시의 경우 청년희망적금2400을,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청년13(일+삶)통장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역시 휴먼뉴딜 분야에 신규 정책으로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을 세분화하고 저축 매칭대상 역시 기존 정책보다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황영석 부의장은 “정부와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소득 및 자산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를 완화시키며, 청년들에게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는 희망사다리를 마련해주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황 부의장은 전북도 역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정책 논의 시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대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을 설정할 것과 미래의 청년인 아동단계부터 점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황 부의장은 “현재 우리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불공정’ 문제에 대한 해답은 출발선부터 결승선까지의 과정에서 불공정한 요인을 제거하는 데 있다”며“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인 청년들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인 자산형성지원 정책에 대해 전북도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