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자치연금’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하며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 일환인 마을자치연금은 공공기관과 함께 마을공동체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에게 일정 이익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노후 보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지역 농촌을 살릴 신동력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공공부문 지원에 신재생에너지라는 분야를 접목해 농촌 어르신에게 발전수익금을 배분하며 노후 보장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익산형 노후 소득 보장체계인 셈이다.

시는 코로나19 시대 기본소득 개념의 마을자치연금 혜택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며 어르신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 기반을 조성, 도시민들의 지역 안착 유도 방안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화와 코로나19로 무너진 농촌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대안으로 익산시가 과감히 선택한 마을자치연금을 살펴봤다.

■ ‘성당포구마을’ 제1호 마을자치연금 준공

마을자치연금 운영 첫 주자로 나선 곳은 익산 ‘성당포구마을’이다.

익산시와 성당포구마을은 14일 성당포구마을 현지에서 마을자치연금 제1호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마을 주민들이 수익금으로 활용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지난 3월 마을에서 현판식을 갖은 후 4개월 만이다. 시와 협업 기관이 함께 해당 시설 마련을 지원, 1억 5,1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성당포구마을은 이날 준공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과 마을 자체 수입을 각각 50%씩 활용해 마을에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오는 8월부터 월 10만 원씩의 자치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당포구마을 전체 주민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28명이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주민들은 고려시대부터 세곡을 운반하던 포구의 역사와 농촌문화 환경을 활용한 농촌전통 테마마을을 운영하며 숙박 캠핑 등의 사업을 전개해 수익을 내고 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신재생에너지 수익금과 합해져 마을연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된다.

사업에 참여한 마을 어르신들은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

시는 마을 자체사업을 보유해 안정적 수익 기반을 갖춘 마을공동체 법인을 지속 선정, 제2 제3의 성당포구 마을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마을공동체 회복·농촌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보장체계’ 구축

익산시 마을자치연금은 농촌 중심의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어르신들의 지속 가능한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선진 사례다.

이를 위해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익산형 마을자치연금’ 도입방안을 놓고 꾸준히 논의해 왔다.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마을연금제 도입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에는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농업기술실용화재단·새만금개발공사·한솔테크닉스·우리은행 등 8개 기관이 참여한 업무 협약 체결을 이끌었다.

이후 올해 1월 공모를 통한 마을 선정과 3월 현판식 개최,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 착공에 이은 준공까지 모두 7개월 만에 사업을 마무리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시와 공공기관, 마을공동체가 함께 협력해 마을자치연금의 문을 연 것으로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농촌 경제를 회복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로 발전⋯인구 문제 극복 발판

익산시는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연어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도시민들이 지역 농촌으로 발을 돌리도록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할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 시기에 맞춰 지자체와 공공기관·마을공동체가 익산형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연대해 구축함으로써 인구 유입의 매력적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화와 경제 위기까지 더해져 농촌 인구 유출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마을자치연금을 운영해 새로운 차원의 인구 유인책 활용이 기대된다.

시는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연금지급으로 시민들의 노후 소득복지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농촌 고령 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체계까지 구축,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것이란 평가가 이어진다.

■정헌율 익산시장 “어르신 건강한 노후 익산시가 책임집니다”

“전국 처음으로 시도되는 마을자치연금은 코로나19가 가져온 공동체 생활의 단절과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바라보는 마을자치연금은 단순히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뛰어넘어 사회적 연대, 공동체 형성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로의 발전이다.

다양한 분석과 보완을 거듭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만큼 전국적 확산도 가능할 것으로 정 시장은 판단한다.

시는 국민연금공단과 사회적 공헌에 앞장서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익산발 마을자치연금’을 완성했다.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인구 유출 고착화 상태에서 지역 농촌을 살리는 새로운 수단으로 마을자치연금을 도입, 국내의 사회문제를 극복하는 대안 역할을 할 것으로 정 시장은 보고 있다.

특히 그는 이번 성당포구마을의 마을자치연금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공동체 생활의 단절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인들에게 크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해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낸다.

정 시장은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며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복원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공동체 회복은 물론 어르신들이 일터에서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에 대한 전국적 확산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고령화 비율이 높은 익산의 현실을 직시해 농촌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몰두, “농촌 고령 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강화된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도 준비 중”이라며 농촌문제 해결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한다.

정 시장은 “건강한 농촌환경과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익산시에서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코로나19에 고령화까지 겹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익산형 연어프로젝트 추진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재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