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2단계 지역발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방소득·소비세를 오는 2010년에 도입을 추진하고 지역발전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조기개발을 위해 내부 방수제 없이 매립 가능한 지역을 우선 착공 가능토록 명시했다.
또한 전북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서해안 신산업벨트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남북 3축(서해, 전라축) 철도망 구축, 새만금 장기임대산업단지 조성, 호남고속철도 조기건설의 토대도 마련했으며 첨단산업벨트에 전주권이 반영되고 백두대간 산지관광휴양 벨트를 추가 검토 중에 있어 지리산·덕유산권 관광벨트 사업의 추진은 물론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사업의 추진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이 내년도에 수립될 초광역 개발권 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해 향후 구체화된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의 현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확실한 액션플랜(Action Plan)과 재원마련 대책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언급되지 않고 있어 자칫 빛좋은 개살구에 그칠 수 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은 물론 지방기업의 수도권 재진입을 막기 위해 지원방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책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특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고용 보조금은 물론 창업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확대하고 상속세등 각종 세금에 대한 우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지방발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전북도도 정부의 지방발전대책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현안사업과 요구사항의 반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