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법사채업자, 학교급식업자 등 67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폭행 협박은 물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지난 3년간 261명의 사채업자에 대해 36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루행위가 줄지 않는 이유는 이들 세금탈루 사채업자들에게 추징되는 세금이 탈루의 유혹을 뿌리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속칭 '바지'들의 뒤에서 실제로 돈을 대주는 전주(錢主)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금탈루는 이들 뿐만이 아니다.
일부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축소하는 등 세금탈루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인과의 거래가 많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비보험 현금 거래가 많은 의료업종인 성형외과, 치과 등의 병원과 예식장 등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업종, 유흥업소, 학원 등 현금 수입이 많은 업종은 입회조사를 실시해서라도 일일 수입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이들 고소득자들의 세금탈루 행태를 접할때 마다 꼬박꼬박 세금 내는 봉급생활자만 화가 난다.
정부는 봉급생활자 등 성실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불성실 납세자들에 대해선 금융추적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 세금탈루자를 엄단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