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투기 의혹에 연루된 10명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비례대표인 2명은 출당조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무죄추정 원칙상 과도한 선제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하급직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엄벌하고 세종시 특별공급 공무원 특혜논란 등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수사를 받고 무혐의가 되면 당연히 당으로 돌아올 자격이 된다. 당이 결단을 내렸으니 의원들께서 선당후사 정신으로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의 이번 조치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민심이반을 우려한 고육지책으로 정치권은 분서석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였던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 불신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마음 아픈 일들이 많지만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12명 의원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징계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권익위가 조사권, 수사권이 없다보니 의혹을 해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 이첩시킨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가 집권당 외피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전수조사를 통해 의혹해소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의 후속조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감사원 전주조사를 통한 의혹해소 주장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의 조사는 믿을 수 없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법에 따르면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우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감사원 감사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등 소수5당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민주당 출신 위원장 때문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이 더욱 궁색해졌다.
이제, 부동산 투기조사는 국민의힘의 시간이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국민권익위를 통해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의원은 출당시키는 등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 꼼수나 시간끌기로는 국민의 지지를 지켜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