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3개월분 도시가스 요금납부 기한과 공급 중지가 유예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5일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올해 1월에서 3월분 도시가스 요금납부 기한을 각각 3개월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6월(1차), 9~12월(2차) 시행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 1차와 2차에 도내 17,437가구(1차 9,787가구, 2차 7,650가구)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 연장, 연체로 감면, 납부유예요금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본 바 있다.
이번 3차 납부유예 제도 역시, 지난 1차와 2차 대상자와 동일하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취약계층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 장애인(중증), ▲ 독립유공?상이자, ▲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이다.
유예 대상자는 1월부터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각 3개월 연장되며, 납부유예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 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9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 등 12,758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도시가스 공급중지 3차 유예’도 같은 기간 시행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등의 도시가스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부득이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공급중지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지난해 시행한 '1·2차 공급중지 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된다.
1·2차 공급중지 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중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도시가스 영업용)은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공급중지 유예기간은 요금납부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1월부터 3월까지 적용되며, 같은 기간 중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중인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요금과 공급중지 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는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에 청구된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1월 31일까지인 경우, 31일 전까지 신청해야 1월분 요금 청구분부터 유예 적용이 가능하다.
취약계층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해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희옥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 없이 각 3개월씩 납부유예되고, 9월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게 됐다”며“도시가스 사용을 보장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