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도의원 “전북교육청 장애인고용 외면..부담금 연 3억원”
김희수 도의원 “전북교육청 장애인고용 외면..부담금 연 3억원”
  • 김도우
  • 승인 2018.12.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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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수 도의원(전주6)

김희수 전북도의원(전주6)은 13일 전북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 전국 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고용 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납부한 비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대인 3억2천여만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해 고용 인원이 늘어난 만큼 (비례해서) 고용 부담금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전북교육청은 연간 수십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북도의 출연기관과 공기업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생물산업진흥원, 문화관광재단 등도 단 한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에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어떻게 독려하고 설득할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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