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전북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만성 법조타운으로 이전 예정인 전주지방법원과 검찰청 부지에 대해 "전주시민들 삶의 터전을 개선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전북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주 법원·검찰청 부지는 향후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이다. 그래서 지금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 부지에 있는 전주 법원·검찰청은 이르면 내년 말경 전주 만성지구 법조타운으로 이전 할 예정이다.
이에 전주시는 법원·검찰청부지와 전주종합경기장을 아우르는 덕진 권역 뮤지엄 밸리 조성으로 문화경제를 키워내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 낼 미래먹거리 창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저 저감을 위한 생태환경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현 법원·검찰청 부지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을 위한 사전용역비로 내년도 신규 국가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전주시는 이 사업이 추진되면 전주 구도심 문화경제를 이끌어가는 덕진 뮤지엄밸리 조성이 궤도에 오르고, 법원·검찰청 이전 이후 주변지역의 슬럼화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박 장관은 한동안 터덕거린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올해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해 내년 3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거쳐 본 공사는 2020년 상반기에 시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전주교도소는 현 부지 동쪽 뒤편인 평화2동 작지마을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또 최근 굵직한 화제로 꼽히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 대한 견해도 거침없이 피력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중요한 사건은 검찰에 수사권을 주되 짐을 덜어서 경찰이 행사하게 하고 검찰은 기소할 만한지 판단하고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선진국형 검찰을 만드는 게 수사권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금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걸림돌이 되리라 보는 관점이 많다"며 "그러나 검·경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년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소년법 자체를 폐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형사 미성년 연령을 조금 하향 조정할 수는 있겠다.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실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