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주목받았던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 위기에 처하면서 자연스레 ‘군산형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대부분의 일자리 확장 사업이 정부 재원을 기반으로 했다면, 광주형 일자리는 ‘자생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새로운 일자리 실험 으로 평가 받아왔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한다. 임금은 적게 받되 일자리를 늘리면 근로시간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낮은 임금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은 지방정부의 ‘복지 재원’으로 보전하는 것이 큰 구상이었다.
청년에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은 이윤 모델로도 자리잡을 수 있는 ‘모두에게 득이되는’ 사업모델이 바로 광주형 일자리였다.
그러나 노사민정 대타협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또 다시 좌초 위기에 몰렸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5일 광주시와 현대차간 잠정 합의안을 조건부로 의결했지만, 현대차가 막판 수정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6일로 예정됐던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약식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자연스레 광주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론됐던 군산형일자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광주가 안 될 경우’군산형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사안이다.
실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전북 익산을 찾아 “광주형 일자리는 거의 매듭 단계고, 다음으로 ‘군산형 일자리’를 준비 중”이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근“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군산에서 찾고자 한다. 정부가 적극 추진해 주길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산시민은 성공적인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찾기 위해 올 초부터 국회와 군산 현지에서 토론회를 갖고 철저히 준비를 해왔다”며 “군산은 한국GM군산공장과 광활한 새만금산업단지, 순력된 자동차·조선업 인력이 있어 일자리 정책 추진에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한다면 군산은 물론 전북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고, 여기에서 자극받아 대한민국의 산업계와 노동계에 신선한 자극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오늘로 예정된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작은 문제 하나로 마지막에 합의가 깨지면서 좌초됐다"면서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의 제조업과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새로운 모델로서, 온 국민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광주에도 저희가 기대를 걸고 앞으로 설득을 하겠지만, 다른 대안을 분명히 찾아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도와 군산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특히 군산형 일자리는 전북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반판이 구축됨은 물론 지역경제에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