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하루 평균 14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의 경우 전체 11대 중과실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9,330건으로 358명이 숨지고, 1만 5,456명이 부상을 입었다.
유형별로는 신호위반 3.355건(33.7%), 음주운전 2,461건(24.7%), 중앙선 침범 1,533건(15.4%),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896건(9%), 무면허 운전 647건(6.5%), 과속 139건(1.4%),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114건(1.14%) 등 순으로 신호위반이 가장 빈번했다.
반면 사망자는 음주운전이 103명(28.7%)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앙선 침범 73명(20.3%), 신호위반 58명(16.2%), 과속 45명(12.5%), 무면허 40명(11.1%),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35명(9.7%) 등 순이었다.
이처럼 해마다 수천건에 달하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특별 단속 등 다른 중과실에 비해 경찰의 가장 많은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 좀처럼 근절돼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 단속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2차례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어 11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병훈 의원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해마다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당초 위험한 교통사고 예방 및 사상자 감소를 목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이를 규정한 만큼 경찰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화물고정조치 위반' 항목이 추가돼 현재는 12대 중과실로 운영되고 있다. /조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