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주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김완주 지사가 전주시장 시절 추진했던 사업을 현 시장이 중단하면서 불거진 갈등 관계가 도의 표적 감사 논란으로 비화한 것이다.
전북도는 지난 3월 전주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업체 선정과정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업체선정을 번복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며 부시장 등 총 7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 사업의 업체선정과정은 적법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대상이 아니다며 소청을 제기했지만 전북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급기야 전주시는 최근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상수도사업까지 전북도가 감사하고 나선 것은 부당하다며 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한다.
전주시가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헌재에 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조만간 전주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감사 결과를 놓고 그동안의 예산낭비나 법규위반, 제도적 시스템의 개선 논의 등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표적 감사’, ‘시.군 길들이기’ 등 감정대립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올해 초부터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적격업체 선정과정에서 선정업체 번복의 위법 부당성 여부에 대한 도 감사를 놓고 6개월째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도와 전주시가 그 어느 때 보다 도민과 시민을 위한 행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불필요한 곳에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꼴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도와 전주시의 감정대립 양상은 도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양 자치단체는 하루빨리 갈등을 풀어야 한다.